임금체불 실업급여 — 월급 밀려서 퇴사하면?

임금체불은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입니다

임금체불은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. 일을 했는데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.

일반적으로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(연속이 아니어도 합산) 임금이 체불되었거나,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.

임금체불에 포함되는 것

• 기본급·고정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미지급
•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의 미지급
•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
• 약정한 임금의 상당액(통상 30% 이상 등)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

체불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?

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, 통장 입금 내역,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·메일 등으로 "받기로 한 임금"과 "실제 받은 임금"의 차이를 보여주면 됩니다.

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받는 "체불 임금 등 확인서"는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. 다만 진정 절차와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이므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.

인정되면 얼마를 받나요?

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액 계산은 다른 사유와 동일합니다. 아래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.

한 달만 밀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보통은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이 기준이라 한 달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다만 임금의 상당액 미지급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체불 임금을 받은 뒤에 퇴사해도 인정되나요?

이직 전 일정 기간 내에 체불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뒤늦게 받았더라도 체불 기간이 요건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.

노동청 진정을 꼭 넣어야 받나요?

진정이 필수는 아니지만,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체불임금 확인서 등은 실업급여 신청 시 유력한 증빙이 됩니다.